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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애인이 주점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 남성이 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님과의 통화 내용을 손님의 배우자에 전송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문병희 기자 |
홧김에 타인 간 녹음된 대화 내용 누설…결국 징역살이
애인이 주점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 남성이 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님과의 통화 내용을 손님의 배우자에 전송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타인 간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 애인 B 씨의 집에 갔다가 우연히 B 씨와 주점 손님 C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듣게 됐다. B 씨가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A 씨는 화가 치밀었고, 통화 녹음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해 C 씨의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결국 A 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을 살게 됐다.
안종화 부장판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녹음된 파일을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만큼 이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더팩트ㅣ이성락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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