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학적 거세도 위헌? 헌법재판소는 이달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해 첫 공개 변론을 한다. 화학적 거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 / 임영무 기자 |
피고인 아닌 법원 직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화학적 거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해 첫 공개 변론한다. 화학적 거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다.
법률 4조 1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 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치료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송동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고,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번 위헌 법률 심판은 피고인의 제정 신청이 아닌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드문 경우로 이목이 쏠린다.
2013년 대전지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며,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 결정권도 침해당한다고 봤다.
또 법원은 약물 치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당사자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한 점 등을 근거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있을지라도 수단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인기기사]
· '강용석 스캔들' A 씨, 입 열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