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벤츠 여검사' 사건의 결말은?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 문병희 기자 |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받았다 볼 수 없다"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아 논란이 됐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으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내연남인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