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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외교 탓에 가스 요금 인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탓에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늘어났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허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 |
"자원외교 탓에 가스 요금 인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탓에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늘어났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허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월 정부 해외자원 개발 컨트롤타워인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가스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2017년까지 18조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가스공사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해외자원 개발에 소요될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에 난항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가스공사는 12% 가스요금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부채는 MB정부 출범 전인 2007년 8조7436억원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 32조252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도시가스요금은 2008년 ㎥당 615원에서 2012년 856원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됐다.
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가스요금 인상은 MB 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 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들에게 부담 지운 당사자들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ㅣ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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