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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항공기항로 변경죄 성립 안 돼" 주장
[더팩트ㅣ이성락 인턴기자]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회항 사건 조사때 제출한 것이다.
영상을 보면 해당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새벽 12시 53분 38초에 후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항공기는 3분 2초간 제자리에 멈춘 후 새벽 12시 57분 3초에 전진해 12시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m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m, 유도로에서 3200m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며 이번 '땅콩 회항'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 변경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항공기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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