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6일 금요일, 괌에서 KAL기가 추락해 총 254명의 탑승자 가운데 229명이 숨진 대형 참사가 있던 날이다. 한국인 사망자만 200명이 넘었다. 이날, 약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A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아들 내외와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도 함께 참변을 당했다.
A그룹 회장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과 손자녀 모두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 유일하게 이 참변을 피한 사람은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되어 있던 사위뿐이었다.
이후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의 향방이 논란이 되었다. A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A그룹 회장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A그룹 회장의 사위는 자신만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맞섰다.
. 민법은 비행기 추락사고나 배 침몰사고와 같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30조).
그리고 상속인이 될 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A그룹 회장이 사망한 경우 그 딸이 상속인이 될 자에 해당하고, 그 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사위가 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종의 대타인 셈인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A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A그룹 회장과 딸이 동시에 사망했으므로 민법 제1001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문구 그대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에도 민법 제100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위가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홀로 상속하였다.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원이고요.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공제 2억원 정도니까, 상속세는 25억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상속세는 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증여세는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원을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는 미리 쪼개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