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에 나가 명품 시계와 옷, 화장품 같은 사치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밥솥, 변기뚜껑, 분유, 심지어는 젖병 같은 일상용품까지 사갖고 들어온다. 2014년 한 해에만 중국 국민이 해외여행에 쓴 돈이 1조 위안(약 1800조 원)이 넘는다. 구매력은 왕성하지만 중국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공급 측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면서 거론한 사례들이다. 시 주석은 지금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서 “중국의 수요가 바뀌었는데도 공급이 이에 맞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10일자 2개 면을 할애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 주석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2만 자 분량의 원고는 시 주석이 올 1월 18일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시 주석이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세계경제 속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힌 공급 측 구조개혁에 대해 일부에서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 주석은 “수요는 변했는데 공급되는 제품이 변하지 않고, 공급이 돼도 품질과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급 측 구조개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과잉설비와 생산시설 해소, 제품 혁신, 비용 감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가 말하는 공급 측 개혁은 서방의 공급(개혁 중시)학파와 다르다”며 “일부에서 자신들의 해석으로 중국이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970년대 이후 나온 서방의 공급 측 개혁은 수요가 부진하자 주로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생산자들의 공급 의욕을 높여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것은 생산 효과가 낮고 저부가가치인 제품 공급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늘려 수요 변화에 맞춰 기민하게 공급구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시 주석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공급 측 개혁정책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며 시 주석만의 공급 측 개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시 주석은 “한때 중국 시장을 장악했던 모토로라 노키아 에릭손 등이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중국 기업의 휴대전화를 보면 소비자 수요에 맞는 혁신 제품을 생산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칭(重慶)이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것이 시장에 맞게 공급 측 개혁을 한 대표 사례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공급 측면 구조적 개혁 중 ‘구조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구조적’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SCMP는 런민일보가 9일자 1면 일부와 2면 전면에 걸쳐 ‘권위 인사’와의 문답 형식으로 “늘어나는 불량 자산을 처리하는 것을 미루거나 숨기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시 주석의 강연을 소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문에 등장한 ‘권위 인사’도 시 주석의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