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인센티브 정책 이후 세부사항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관리 강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 인력확보 ▲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 참여 ▲ 시설 구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1명당 하루 1천950~2천870원 수가를 더 제공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에 정부가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시설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은 상급종합병원만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동네 병·의원도 동참해야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건정심에서 나온 내용은 감염관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 감염관리를 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감염내과 전문의는 200명이 채 안 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발표한 감염관리 기준에 맞춰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의료기관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분석이다.
또 음압 병동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물을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1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도 그 전파력은 무시할 수 없다"며 "재차 강조하지만,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가 감염관리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앞으로 건정심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당국과 의료계가 인력, 시설 구축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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