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는
국내에서 손쉽게 뗄 수 있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해외 사고 산재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 확인서뿐 아니라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내도 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와 공관장 확인서만 의무적으로 내야 해서,
귀국한 뒤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으려면 시간·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뉴스 출처 : http://www.ytn.co.kr/_ln/0103_201411041202293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