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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로 바꿔야"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향후 선거구 획정과 그에 따른 의석수에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서울 강남갑과 경북 영천의 인구수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영천의 한 표가 강남갑의 한 표보다 3배나 많은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방식의 선거구 획정 방식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의 출발점인 만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선거구간 인구 편차는 최대 2대 1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선거구 획정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은 내년 12월 31까지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