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5년,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를 했는데 선고 내용을 듣고 보면
살인죄를 적용한 게 아니고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군검찰에서는 살인죄로 보고 이 모 병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무기징역에 중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살인죄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는
식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형인 징역 45년형의 선고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 모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서 30년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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