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토지 주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수 십억 짜리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까지 받으려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수준인데요, 토지주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에 지문까지 위조해 들고 다니며, 땅을 처분했는데, 주민센터와 법무사, 등기소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행히 눈치 빠른 한 주민센터 직원 덕에 피의자들이 검거되긴 했지만, 이런 범죄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건을 따라가봤습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개인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지문을 찍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성은 이렇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 등초본과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갔습니다.

얼핏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남성.

그런데, 알고보니 이 남성이 발급받은 서류들은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의 정체는 뭘까?

지금까지 이뤄진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 박모 씨.

박 씨는 전직 공무원인 김모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우선 값나가는 토지를 무작위로 물색했습니다.

그런 다음 토지주의 인적사항을 빼내 중국의 위조책에게 보냅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토지주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나와요. (위조범에게) 생년월일 주면 주민등록사진하고 지문을 (위조해) 주민등록증을 만든다."

문제는 여기서부텁니다.

중국의 위조범은 전달받은 실제 토지주 이모 씨의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얇은 실리콘으로 이 씨의 지문까지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지문 정보가 어떻게 이들에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까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만든 지문은 이 씨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주민등록증 사진과 지문을 위조해서, 실리콘 같은 걸로 만들어 지문 형태를 다 뜬 거예요."

이제 이들은 피해자 이 씨와 비슷한 나이의 이른바 ‘역할배우’를 끌어들여, 동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들고, 엄지 손가락에는 지문 실리콘을 덧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의 행세를 합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직접 인감 증명 발급 담당 여직원한테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발급받는 거죠. ‘주민등록증 인감을 떼러 왔다.’"

주민등록증에, 지문까지 일치하는 이 남성.

결국 동주민센터는 이 남성에게 인감 증명서를 비롯한 개인 증명서류를 고스란히 발급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직원 (음성변조) : "솔직히 말하면 얼굴 가지고는, 여자분들 특히 얼굴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걸로(지문인식) 통과시키는데, 이게 통과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주의 개인증명 서류를 손에 넣은 박 씨 일당은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작업을 시작합니다.

<녹취> 법무사 관계자 (음성변조) : "그때 누가 왔느냐면 매도인, 매수인, 대리인 다 왔습니다. (명의 이전 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없습니다. 본인이 맞고,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얼굴을 대조하고, 서류도 꼼꼼히 확인 했지만, 법무사도 이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녹취> 법무사 관계자 (음성변조) : "(전혀 의심을 못한건가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맞았어. 그게 주민등록증도 맞지, 지문도 맞지, 그리고 주민등록 변동 사항 맞지, 그럼 본인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땅주인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사이, 시가 50억 원 짜리 토지가, 한순간에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일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을 받는 일.

정말로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이 지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저축 은행 쪽은 뭐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안 했죠."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출 심사를 기다리던 이들 일당은, 갑자기 나타난 경찰에게 극적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인터뷰> 장철수(팀장/서울 금천경찰서 악성 사기 검거 전담팀) : "(주민 센터 직원이) 의심스러워서 그 토지 지부를 수소문해서 연락한 거예요, 토지주한테. ‘인감증명서 OO 동에서 발급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발급을 안 받아 갔다고 그러니까 주민 센터에서 난리가 나서 우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주민센터 직원과 경찰의 빠른 조치로 뒤늦게나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이 씨.

이 씨는 지금 넘어간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어렵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이OO(피해자) : "(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에 온 적이 있느냐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감을 떼어 간 적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내가 서울 왜 가느냐고. 무슨 뭐 장난 전화인지 알았어요. 보이스 피싱 같은 거 그런 전화인 줄 알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이, 땅은 얼굴도 못 본 누군가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이OO(피해자) : "이 땅을 40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명의로, 내가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힐 얘기네요. 나도 이걸 당할지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취재팀은 지문을 위조하는 일이 실제 어떻게 가능한지, 한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유제설(교수/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 "아마도 주민등록상의 지문이 확보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오른손 엄지 지문이 활용됐거든요."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문의 위조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

<인터뷰> 유제설(교수/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 "지문을 위조해서 직접 똑같은 방법으로 실제 지문과 위조한 지문을 둘 다 찍어 봤는데, 코어와 델타 쪽 (지문)에 보이는 특징점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처럼 얇은 실리콘, 다른 사람의 지문이 각인된 얇은 실리콘을 다른 사람이 손에 붙여 와서 모든 서류를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위조가 가능해진 만큼, 개인 보안을 강화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유제설(교수/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 "우리가 갖고 있는 생체 증거 중에는 지문만큼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지문만큼 쉽게 위조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하면서 개인의 생체 증거들에 대한 개인의 어떤 보안에도 조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나 볼법했던 생체 정보 위조 사기.

이제 더 이상은 영화 속 얘기가 아닌 만큼,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세상에 ....

범죄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지문을 어떻게 알았냐구요?지문유출경로는 두가지 주민등록증에 나와있는 것,행안부에 들어있는거 이렇게 딱 두가지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입수해서 저지른 일도 아니라면서(사건의 개요를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행안부가 뚫렸다는 소린데요 기가차서리 ... 국가야 대책을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