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법에 대하여서는 론하고 싶지 않다
왜냐 하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도 정신질환이다
또는 우발적이다 하여 풀어주거나 가볍게 처리해 버리니
억울하게 죽은 것도 한 스러운데 법에서 다시 죽이는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이다
물론 형량을 무겁게 한다고 범죄가 않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건이라도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죽은 사람도 인권이 있어야 한다
죽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인권이 있다
그 인권을 무시한다면 그 법은 신망을 잃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생각한다면 솜 방망이 법 따위는
당장에 강화 되어야 한다
외국은 원인을 중시하는데 한국은 결과를 중시한다
약을 박박 올리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도 참고 또 참다가 따귀라도 한대 친다면 누가먼저 약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누가먼저 때렸는가를 따진다면 법의 맹점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