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고시원에 불을 내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밀린 월세를 못 내면 당장 방을 빼라는 주인의 말에 격분해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질러 고시원 거주자 1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고시원에 모두 7천8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김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데다 과반인 4명이 징역 4년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