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가 직접 파견해 국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중인 홍 모 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행위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홍 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국정원의 홍 씨에 대한 합신센터 강제조사는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배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측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알몸 수색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 씨는 지난 해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6개월 동안 합신센터 조사를 받은 홍 씨는 강압 조사 끝에 거짓으로 간첩이라 시인했다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합동신문센터가 진정한 탈북민이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