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2NE1’의 인기 멤버 박봄(31· 사진)씨가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 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 적발됐으 나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준 사실 이 뒤늦게 확인됐다. 입건유예란 더 이상 수 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검사 결정이다.
마약범에 이 같은 ‘면죄부’를 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이 일고 있다. 30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 면 박씨는 2010년 10월12일 국제 특송우 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82 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 관에 적발됐다.
박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 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 오·남용 시 인체 에 미치는 해가 커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 제하고 있다. 암페타민은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 벌하는 합성마약이다.
박씨의 마약류 밀수 사실은 세관 적발 당일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고, 검찰은 수사관 을 보내 박씨의 밀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일 주일 뒤인 10월19일 정식 내사 사건으로 접수해 검찰 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올렸 다.
검찰은 그러나 내사 사건 접수 후 42일 만 인 11월30일 박씨 사건을 입건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 입건유예란 내 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통상 내사 사건을 수사로 전 환할 때는 ‘입건’ 또는 ‘등록’한다고 표현하 며, 이때부터 피내사자 신분은 피의자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박씨 사건은 입건유예로 처리돼 내 사가 종결됐고, 박씨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이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당사자를 입 건유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사 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이 일고 있다.
마약 수사 경력이 있는 한 검사는 “통상 암 페타민 밀수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 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마약범을 일단 입건한 뒤 기소유예(범죄가 확인됐으나 여러 정황을 감안해 재판에 넘 기지 않는 검사 처분)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입건 자체를 안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 건을 처리한 신모(42) 검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신 검사는 현재 인천지검을 떠나 재경 지검에 서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