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고한다.
대법원 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대법원은 2심에선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대법원은 김씨의 절도,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한다.
낙지 살인사건 진실을 뭔가.. 낙지 살인사건 男 무죄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