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재판장)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폭행과 협박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 외 전과가 없고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협박과 폭행 정도를 모두 고려해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음성 파일의 내용을 봤을 때 약한 강도이지만 폭행이 인정된다. 또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두 사람의 언쟁 중 나온 내용의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불안감은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류시원은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에게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으나 지난해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이 조 씨가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조씨의 동의 없이 승용차에 GPS를 부착해 9개월여간 감시하고, 같은 해 9월 조 씨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치 정보를 수집한 한편 GPS를 제거해달라는 조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이혼 소송을 추가로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한 차례 이혼 조정이 불성립 된 뒤 재판으로 넘어간 이혼 소송은 다시 조정으로 치러지고 있다. 7월 15일과 지난달 28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지난 3일 첫 조정 기일을 가졌지만 끝내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5일 두 사람에게 조정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