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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아청법 처벌 (첫 판례) 입니다. 다자영운 13.05.02 18:37:17 3,731읽음

 

교복물 아청법 처벌 관련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A(41)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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