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공개된다고해요~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어요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해요
또 유아의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고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 대표자 이름 등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해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