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포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오늘 시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090호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 공포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관보에 조례가 실리면서 이날부터 조례는 효력이 발생되는거에요.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됬어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서울시보를 볼 수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당초 알려졌던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곽노현 측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건데요.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곽노현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벌금형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데다 학생인권조례 공포마저 해버린 곽노현 측에 대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자유게시판과 교육과학기술부 게시판은 이를 성토하는 글로 거의 마비 상태에요.
교육부 장관이 서둘러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줄 것과 곽노현 측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게시판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게시판에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나라를 망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권리만 자세하고 의무는 자세하지 못하다! 등의 많은 글들이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어요.
강제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정말 잘못된 일이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걱정되는 것을 넘어서 학교 생활을 계속시켜야 할지 아니면 서울시를 벗어나거나 이나라를 벗어나야 할지 고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래도 끝도 없는 한심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공포네요.
여러분들은 강제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