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결심공판에서의 형량과 동일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최종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신씨 부부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앞서 신씨 부부는 지난 2018년11월 충북 제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사건의 주인공으로 20년만에 소환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1998년 당시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이웃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원을 빌린 신씨 부부는 모든 빚을 뒤로한 채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
채무자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며 남겨진 14명의 채권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홧병으로 암에 걸리는 등 고통스런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20년만에 그의 아들이 유명 래퍼가 되어 여러 예능에 출연하고, 관련 방송에서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알려지며 채권자 가족들의 분노를 끓어올렸다.
채권자들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행각을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빚투’가 시작됐고, 피의자가 종적도 없이 사라져 소송 자체가 불성립됐던 사기사건이 비로소 20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21년만에 자진귀국해 체포됐고, 이후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 부부는 귀국 후 여러 명의 피해자와 합의해 채무를 변제했지만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3일 검찰은 신씨 부부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야반도주 후 20년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왔고, 이로 인해 남은 채권자들의 고통이 컸다는 것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당시 IMF 외환위기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신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가수로 활동해온 마이크로닷과 형 산체스는 ‘빚투’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