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는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기초연금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다. 이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2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20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발됐다면 박 대통령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성사시킴으로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연금체계의 안전성을 일부 훼손시켰다는 점은 비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 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새누리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에 반대입장을 공표하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원안 가결 기회를 준 것이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수개월째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이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온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기초연금 지급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퍼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기초연금법 수용을 통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 정당' 공세로부터 벗어난 뒤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정부 여당 심판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