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지금 세월호 성금 반대. 배상하게 해야"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책임 못물으면 국가자격 없어"
2014-04-28 09:20:11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8일 일부 방송사 등이 세월호 참사 모금운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현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합니다"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입니다.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합시다. 성금 모금은 책임 덜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신 참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배상을 촉구했다.
그는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라며 "사상최고 배상"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끊어 말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습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죠"라고 IMF사태 당시를 상기한 뒤, "이번엔 안됩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기업, 회사도 경영부실로 주주나 투자자에게 큰 손실 안기면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고의나 중대한 관실 발견되면 특경가법에 따라 경영자에 무거운 형사책임, 과징금,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합니다"라며 "국가가 잘못에 책임 안지면 경영자에 책임 못묻습니다"라고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조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조계, 진정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라면, 가진 자 있는 자들 편에서서 쉽게 돈버는 일 말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 위해 모든 역량 쏟아부어 국가배상, 유병언 일가 재산 추적 및 압류, 책임있는 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대상 소송하셔야"라고 당부했다.
한편 표 전 교수는 세월호 참사후 여행 자제로 여행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제주, 경주, 강릉, 부여...대표적 수학여행지 상인과 주민들도 누구못지않게 세월호 참사 애도하며 피해자 가족 공감 지원 지지하십니다. 그런데 세월호 추모 여행취소 등으로 고통 가중받으십니다"라며 "여행과 소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추모 애도 공감 지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잘못하고 책임질 자들은 권력, 정부, 해운업계 등"이라며 "세월호 추모 애도 공감 분위기 때문에 선량한 동료시민들께서 고통받으시면 안됩니다. 과소비 유흥 향락 아니라면 행사나 대회, 여행, 소비 등 일상적 경제활동은 계속 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희망모금'이 시작됐군요'라며 '성금을 내고 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금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나중에, 잊어도 될 때, 그 때 냅시다"라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입니다.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합시다. 성금 모금은 책임 덜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신 참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배상을 촉구했다.
그는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라며 "사상최고 배상"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끊어 말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습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죠"라고 IMF사태 당시를 상기한 뒤, "이번엔 안됩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기업, 회사도 경영부실로 주주나 투자자에게 큰 손실 안기면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고의나 중대한 관실 발견되면 특경가법에 따라 경영자에 무거운 형사책임, 과징금,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합니다"라며 "국가가 잘못에 책임 안지면 경영자에 책임 못묻습니다"라고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조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조계, 진정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라면, 가진 자 있는 자들 편에서서 쉽게 돈버는 일 말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 위해 모든 역량 쏟아부어 국가배상, 유병언 일가 재산 추적 및 압류, 책임있는 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대상 소송하셔야"라고 당부했다.
한편 표 전 교수는 세월호 참사후 여행 자제로 여행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제주, 경주, 강릉, 부여...대표적 수학여행지 상인과 주민들도 누구못지않게 세월호 참사 애도하며 피해자 가족 공감 지원 지지하십니다. 그런데 세월호 추모 여행취소 등으로 고통 가중받으십니다"라며 "여행과 소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추모 애도 공감 지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잘못하고 책임질 자들은 권력, 정부, 해운업계 등"이라며 "세월호 추모 애도 공감 분위기 때문에 선량한 동료시민들께서 고통받으시면 안됩니다. 과소비 유흥 향락 아니라면 행사나 대회, 여행, 소비 등 일상적 경제활동은 계속 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희망모금'이 시작됐군요'라며 '성금을 내고 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금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나중에, 잊어도 될 때, 그 때 냅시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