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나라미 불법거래 유통됨.
인터넷에서 나라미 불법거래가 유통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쌀이 재판매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
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나라미 불법거래 판매글이 최근까지도 수십 개가 게재.
이 사이트에서 나라미 한 포대(20㎏)는 2만~4만5천원에 거래된다.
나라미는 판매글이 게재되면 하루이틀 만에 판매될 정도로 인기있는 물품이다.
대구지역에서도 나라미 재판매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비율이 높은 달서구 지역에선 직거래도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에는 지하철 죽전역, 월배역 인근에서 직거래하자며 노골적으로 거래 장소를 밝히는 판매자도 있었다.
나라미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중 쌀값의 절반가량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나라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비웃듯 일부 저소득층은 지원받은 나라미를 공공연하게 내다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소득층에 쌀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나라미 재판매가 더 많아진다.
대구 달서구청 관계자는 “나라미가 인터넷에서 다시 판매될 줄은 몰랐다. 지원된 현물을 돈으로 바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나라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지고, 부작용도 우려된다. 빨리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