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이 생각지 않게 과태료나 범칙금 '딱지'를 받아들면서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게된다. 강도 높아진 교통단속에 일부 시민들은 "각종 단속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국가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 징벌인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법률,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차위반 '딱지'나 주민등록법 규정 위반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벌로 볼 수 있다.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경미한 처벌이다.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 되며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쓰레기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버리기,도로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도로 교통과 관련한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 대상은 바로 중앙선 침범, 과속, 도로 무단횡단 등이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경찰은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게 된다. 이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다.
형법 제41조에는 사형 등 9개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벌금이 포함돼있다. 즉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 전과 기록에도 남게되는 무거운 처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벌금을 확정 받으면 그 금액을 완납할때까지 구류, 유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