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A양(13)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A양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밀치며 A양 앞으로 가 엉덩이를 내밀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엉덩이가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그 성적 자유에 관한 보호가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