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역대급으로 상향하고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4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820,556원 (약 5.5만 원↑)
2인 가구: 1,373,430원 (약 8.5만 원↑)
4인 가구: 2,078,316원 (약 12.7만 원↑) 기준액이 높아진 만큼, 소득이 약간 있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2. 청년 자립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일하는 청년들이 수급 탈락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청년 공제: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 금액도 월 6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자동차 재산 기준 산정 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3. 까다로운 재산 기준의 현실화
자동차: 1,600cc 미만 중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재산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어 탈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토지 산정: 25년 만에 토지 가격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산정 방식을 단순화했습니다.
국가배상금 특례: 과거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은 3년간 재산에서 제외해 불합리한 탈락을 방지합니다.
4. 부정수급 관리 및 신청 방법 제도의 내실을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은 반드시 고발 조치하며,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범위도 주택 1채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