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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수급자신청기준, 장애인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차상위계층구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연금은?

'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초연금대상자인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액도 99,6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의 인상에 따라 전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연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처럼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 지급이 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되는 사전이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14년도 기준)

구분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680,000원 이하	1,08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본인 +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의 합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임

* 예를 들어서 매월 소득인정액이 [(월급-소득공제) + 주택재산 + 연금수령액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 부채]

500,000원인 경우 선정기준액 580,000원 이하이므로 장애인 연금대상이 됩니다.

재산의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 로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 대도시기준 1억 800만원,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 농어촌 기준 5800만원이 공제

- 자동차 가액에 연 5%를 적용하여 ÷12개월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

◆ 중증장애인 : 장애1급, 장애2급, 3급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 : 3급장애 + 다른장애(다만 중복장애가 합해져서 3급으로 상향된 분들은 제외함)

■ 급여의 종류 : 기초급여, 부가급여

◆ 기초급여대상

- 지급대상 : 만 18세~64세(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수급으로 미지급함)

*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인정하여 급여 대상임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는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는 미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 부가급여대상

- 지급대상 : 기초급여 지급대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자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수급대상	만 18세~64세	만 18세~64세이며
수급대상	만 18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 기초급여액

2014년도 7월 1일 부터는 하단과 같은 구분이 없어지고 1인가구 선정기준액 680,000원 이하, 부부가구 2인 선정기준액 1,088,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200,000원(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으로 65세가 되면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

50만이상~

52만미만

52만이상~

54만미만

54만이상~

56만미만

56만이상~

58만이하

기초급여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1인수급]

소득인정액

84.8만원 미만

84.8만이상~

86.8만미만

86.8만이상~88.8만미만

88.8만이상~

90.8만미만

90.8만 이상~

92.8만이하

기초급여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수급]

소득인정액

80.8만원 미만

80.8만이상~

84.8만미만

84.8만이상~

88.8만미만

88.8만이상~

92.8만미만

기초급여액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가급여액

구 분	18∼64세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8만원	17만원
차상위 계층	7만원	7만원(14만원)
차상위 초과자(차차상위계층)	2만원	4만원

■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만약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부터

금품이나 물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이전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사전이전소득)

▶ 사전이전소득이란?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전이전소득 포함대상은? :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속과 비속 및 그 배우자

▶ 전이전소득의 종류는?

[무료임차소득] : 공시지가가 3억원이상인 경우로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집에 무료거주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는 비해당/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이며,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21만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 23만 3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산정

장애인 복지카드 범위및 대리신청 가능자 법위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은 등록 장애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카드발급대상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 신청가능

-복지카드를 직불카드의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 신청가능

즉,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가능범위는 장애인 등록 시 대리 신청 범위와 동일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대리 신청인 경우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등록 장애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된 카드는 조폐공사와 신한카드사를 거쳐 발급되어 시군구로 등기 우송이 되고 장애인

본인, 보호자 등이 수령할 수 있는데, 별도 신청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기우편(등기우편

료는 신청자부담)발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민원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읍․면․동에서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기관(읍․면․동)으로 이송하는 민원 이송 제도도 시행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에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나요?

□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 근무형태

○ 사업기간은 연중(12개월)으로 근무시간은 주14시간이내로 월 56시간 참여

□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참여 가능

□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예시)

○ 병원린넨실 도우미 : 병원내 모든 세탁물 수거와 세탁된 세탁물의 분류와 분배, 병원내 사용되는 도구의 세척과 소독작업 등을 실시하는 일자리

○ 관공서 정원관리 도우미 : 관공서 정원 관리를 통한 환경 미화 및 대민 친화적 환경 조성 일자리

○ 학교급식도우미 : 초중고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 세척, 청소 등

○ 관공서 청소도우미 :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공서 내외곽 청소업무 등 수행

○ 보육시설 도우미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 수행

○ 우체국 우편물 분류 :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업무 수행

○ 도서관 사서보조 :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 분류, 도서 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 시각장애인 등이 전국 보건소 및 장애인,사회,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동

○ 디앤디케어(D&D Care) :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등이 주,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등 업무 담당

○ 기타 :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