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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수본 수사에 '약'일까 '독'일까 더팩트 22.11.25 00:00:04 11읽음


윗선 수사 악영향 VS 실체 규명 탄력

여야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있다. /이새롬 기자
여야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조사 기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24일부터 45일간 진행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 등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조사기관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가 미뤄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대검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는데 합의해 국정조사계획서는 채택됐다.

전문가들은 참사 직후부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는 특수본이 국정조사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실체 규명 과정에서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는 긍정론과 윗선 수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부정론이 있다.

우선 국정조사 대상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에 우려가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조사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특수본 또한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사기관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은 '수사 범위'를 고심하는 특수본에 부담을 준 꼴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은 특수본도 경찰청에 속해 있으니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특수본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안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일선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일부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의종 기자
특수본은 이번 주 안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일선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일부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의종 기자

시기를 놓고도 우려가 나온다. 국정조사 참고인 신분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하고, 특수본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우려다. 국정조사 참고인과 특수본 피의자가 겹치는 데 발생한 문제다.

조만간 실무진급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특수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주 안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일선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일부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수사본부가 이미 꾸려진 상황에서 조만간 중간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며 "국정조사 자체도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수본 비관론을 제기하며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에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수본 수사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국정조사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참사 유족들이 책임자를 상대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만큼, 국정조사가 이같은 요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다. 유족들은 지난 2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엄격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 참여 진상 규명, 희생자 온전한 추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당시 유가족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국정조사를 핑계로 특수본이 소환을 연기하거나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서로 핑계 대며 허송세월할 것이 우려된다"며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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